[기소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Binance에 대한 SEC의 제소: 이해해야 할 모든 것

S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Binance에 대한 SEC의 제소: 이해해야 할 모든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Binance와 그의 창시자 창펑 자오에 대해 다양한 증권 법 위반으로 13개의 기소를 내놓았습니다.

 

기소문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Binance와 그의 창시자 창펑 자오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증권 법 위반으로 13개의 기소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 기관을 운영하고, Binance.US 플랫폼에서의 거래 통제와 감독을 잘못 표현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EC는 고소장에서 Binance와 그의 미국 기반 제휴사인 BAM Trading Services Inc., 그리고 창펑 자오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Binance.US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증권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Binance와 자오가 자체 통제를 회피하여 미국의 고액 고객이 Binance.com 플랫폼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EC는 창펑 자오와 Binance가 플랫폼 고객의 자산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고객 자산을 혼합하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Binance와 BAM Trading이 Binance의 자체 암호화폐 자산, BNB와 BUSD, 그리고 일부 암호화폐 대출 상품 등을 미등록으로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점에 대해 추가 기소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SEC는 손해배상, 변제 명령, 손해배상, 퇴거 명령, 명예 훼손 배상, 과태료,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SEC는 광범위한 집행 도구와 해외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이 사건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구 이해

기소와 고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소"와 "고소"는 법률 용어로서,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사법 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나 그 외의 사람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기소"는 검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는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단계를, '기소'는 그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정 재판을 요청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두 용어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며,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 법 위반이 무엇인가요?

증권 법 위반은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 증권에 관련된 거래에서 증권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증권 법 위반은 보통 금융 감독 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처벌됩니다.

증권 법 위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거래 (Insider Trading):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려는 행위로, 공정한 증권 시장을 해치는 일입니다.

2. 사기 (Fraud):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3. 정보 공시 불이행: 공개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시기를 늦추는 등의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시장 조작 (Market Manipulation): 특정 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량 거래, 거짓 정보 유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권 법 위반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행위는 강하게 처벌되며,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펑 자오는 누구 인가요?

창펑 자오(Changpeng Zhao)는 중국 출신의 비즈니스맨으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자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낸스를 설립하고 이를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시킨 주요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후 도쿄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블룸버그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후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OKCoin의 CTO로 일하였습니다.

2017년에 바이낸스를 창립한 이후로, 자오는 빠른 시간 내에 이 회사를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시켰습니다. 바이낸스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그 스케일과 유동성은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자오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서 바이낸스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SEC가 Binance와  창펑 자오에 대해 다양한 증권 법 위반으로 13개의 기소를 했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SEC가 기소를 내린 후의 법적 절차와 그에 따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내림: SEC가 기소를 내린 것은 공식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SEC가 피고인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기소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기소 내용 통보와 대응: 기소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피고인은 일정 시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시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60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3. 예심 절차: 양측이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몇 달에서 수년 사이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종종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도 합니다.

4. 재판: 증거와 증언이 법원에 제시되는 단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판결과 선고: 재판 후 판사 또는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선고합니다.

6.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추가로 몇 달에서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절차는 상황에 따라 몇 달에서 몇 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증권사건의 경우, 수년간의 장기화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넌스가 상폐 될수도 있나요?

바이낸스가 상폐될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바이낸스는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상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압박이 증가하거나 법적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그 결과로 바이낸스가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특정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상폐"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SEC의 기소가 바이낸스의 전체적인 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바이낸스와 규제 기관 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나 믿을 수 있는 뉴스 소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파급 효과는?

1. SEC의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에 대한 기소는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2. 이 혐의들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규제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바이낸스의 미국 고객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4. 바이낸스가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떠나거나, 신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과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규제 기관이 미등록 자산의 제안과 판매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감시할 경우,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그에 따른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이 기소가 바이낸스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들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더 투명하고 투자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이 기소는 바이낸스가 그것의 국제적인 활동에 대해 법적인 심사를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들이 바이낸스의 활동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상승 또는 하락 예상 되나요?

현재로서는 특정한 가상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에는 국제 경제 상황, 국가별 규제 정책, 기술적인 발전,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있습니다. 

특히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화폐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개별적인 리스크 허용 범위, 재무 상태,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문 한글 번역본

SEC.gov | SEC Files 13 Charges Against Binance Entities and Founder Changpeng Zhao

혐의에는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딜러 및 청산 기관 운영, Binance.US 플랫폼에서의 거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잘못된 표현, 미등록 증권의 제안 및 판매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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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
워싱턴 D.C., 2023년 6월 5일 —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오늘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Binance.com을 운영하는 Binance Holdings Ltd. ("Binance"), 미국 기반 제휴사인 BAM Trading Services Inc. ("BAM Trading")이 Binance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Binance.US를 운영하며, 그들의 창업자인 Changpeng Zhao를 여러 증권법 위반으로 혐의를 제기했다.

SEC는 Zhao와 Binance가 공개적으로 미국 고객들이 Binance.com에서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제어를 회피하여 고액의 미국 고객들이 계속 Binance.com 플랫폼에서 거래하도록 비밀리에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SEC는 Zhao와 Binance가 공개적으로 Binance.US가 미국 투자자를 위한 독립적인 거래 플랫폼으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Zhao와 Binance가 Binance.US 플랫폼의 운영을 비밀리에 통제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SEC는 또한 Zhao와 Binance가 플랫폼 고객들의 자산을 제어하여, 고객들의 자산을 자유롭게 혼합하거나, Zhao가 소유하고 제어하는 Sigma Chain이라는 엔티티에 고객의 자산을 전송하는 등 원하는 대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한다. SEC의 고소장은 또한 BAM Trading과 BAM Management US Holdings, Inc. ("BAM Management")이 Binance.US 플랫폼의 거래 제어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으며, Sigma Chain이 플랫폼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

풀려서 조작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소장은 피고들이 투자자의 자산을 수십억 달러나 혼합하고, 그것을 Zhao가 소유하는 제3자인 Merit Peak Limited에게 전송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한다.

고소장은 또한 연방 증권법의 중요한 등록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혐의도 제기한다:

Binance와 BAM Trading이 미등록 국가 증권 거래소, 브로커-딜러 및 청산 기관으로 운영됐다는 점;
Binance와 BAM Trading이 Binance의 자체 암호화폐 자산, 즉 이른바 거래소 토큰인 BNB,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인 Binance USD (BUSD), 특정 암호화폐 대출 상품 및 스테이킹-애즈-어-서비스 프로그램을 미등록으로 제안하고 팔았다는 점; 그리고
Zhao가 Binance와 BAM Trading의 미등록 국가 증권 거래소, 브로커-딜러 및 청산 기관 운영에 대한 제어인물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
"13가지 혐의를 통해 우리는 Zhao와 Binance 엔터티가 기만, 이해 충돌, 공시 부족, 법률 회피를 계획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한다."라고 SEC의 Gary Gensler 의장이 말했다. "Zhao와 Binance는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위험 관리와 거래량을 왜곡했으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 제휴 마켓 메이커의 조작 거래, 심지어 투자자의 자금과 암호화폐 자산이 어디에 보관되는지와 누구와 보관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숨겼다. 그들은 고가의 미국 고객들을 그들의 플랫폼에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자신들이 무시하는 가짜 관리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증권법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다. 대중들은 이런 불법 플랫폼에 어렵게 얻은 자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SEC의 집행 부문장인 Gurbir S. Grewal은 "우리는 Zhao와 Binance 엔터티들이 규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고객과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말했다. "여러 미등록 제안을 하고 등록을 실패하면서 동시에 거래소, 브로커, 딜러, 그리고 청산 기관의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Zhao의 통제 아래 있는 Binance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위험과 이해 충돌을 가중시켰다. 그러한 위험과 충돌은 Binance 플랫폼의 투명성 부족, 관련 당사자 거래에 대한 의존, 그리고 조작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고소장은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

SEC의 고소장은, 2017년 7월 이후로 적어도, Zhao의 통제 하에 Binance.com과 Binance.US가 거래소, 브로커, 딜러, 그리고 청산 기관으로서 운영되며, 미국 고객들로부터 거래 수수료 등을 통해 최소 116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SEC의 고소장은 (1) Binance.com과 관련하여, Binance는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 기관으로서 등록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2) Binance.US와 관련하여, Binance와 BAM Trading은 거래소와 청산 기관으로서 등록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3) BAM Trading은 브로커-딜러로서 등록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SEC는 또한 Zhao가 Binance와 BAM Trading의 각각의 등록 위반에 대한 제어인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암호화폐 자산 제공 및 판매



SEC는 또한 Binance와 BAM Trading이 투자 계약 증권으로서의 Binance의 거래소 토큰인 BNB, Binance USD (BUSD) 스테이블코인, 특정 암호화폐 대출 상품, 그리고 스테이킹-애즈-어-서비스 프로그램을 미등록으로 제안하고 팔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 Binance에게 투자자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Binance의 성공에 투자하는 것을 구성했다.

SEC의 고소장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 손해배상, 변제 명령, 손해배상, 퇴거 명령, 명예 훼손 배상, 과태료,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구제를 요청한다.

SEC는 이 사건을 집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복수의 집행 도구와 해외 협력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SEC는 외국 증권 감독 기관들, 특히 캐나다 증권 관리자, 영국 금융 행위 규제 당국, 싱가포르 통화 권위자, 그리고 홍콩 증권 및 선물 위원회와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